법령 경찰서직제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10. 13. 선고 88다카33039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37(3)민,178;공1989.12.1.(861),1672] 손해배상 경찰서직제 민법 정부조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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